출산장려금/ 두자녀 이상 출산혜택
OECD국가 중 최하위 출산율 기록을 계속 경신하면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세계적으로도 크게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표면적 이유는 아이를 양육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회 시스템입니다. 현대 시대의 초핵가족화 상태에서 아이 한 명을 양육하는 데는 여러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나 두 자녀 이상 출산을 하고 일을 하려면 조부모의 도움을 시작으로 형제나 친인척 또는 사회 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모든 일이 각 잡고 맞아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저출산에서 벗어나고자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출산 시 많은 혜택을 주며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을 두려워하는 사회
성인이 되고 결혼 적령기가 되었지만 결혼에 성공하는 일은 꽤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각자 사정도 있겠지만
결혼이 늦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출산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결혼해서도 출산을 하려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과거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하는 철칙이 깨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억 단위의
돈이 들어간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현대 사회에서 자녀를 부모 이상으로 잘 키워낼 자신을 많이 잃어버린 듯
합니다.
현재 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되어야 하는 젊은 세대는 현대 교육을 받고 자란 신세대란 점도 한몫을 합니다.
자유로운 사고를 하고 얽매이지 않는 사고를 가진 세대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감당해야 하는 부모로서의 자리가 만만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저출산도 큰 문제이지만 세대 간의 차이를 줄이고 인생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일인지 인식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출산 정책
사회 변화에 따라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대단히 소중하고 어려운 일을 사회보장 성격의 도움을 주고자 각 지자체마다 출산 장려금이나 육아 수당 또는 다자녀 가구의
혜택등 많은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출생 장려금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는 내년 셋째 이상 아이가 출생하면 출생 축하금을 200만 워 인상하여 500이 지급됩니다. 정부 지원급과는 별도입니다. 단, 부모가 자녀 출생일 기중 연속 1년 이상 안산시 주민등록 거주를 해야 합니다.▼
전북 고창군은 셋째 아이 출산을 5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넷째는 700만 원에서 1000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현실성은 좀 떨어지지만 다섯째 아이는 20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0월 13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부모 중 한 명이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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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도 각 지자체에서 출산 장려금 다둥이 가정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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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와 고창군은 출산 혜택 정책을 딸로 발표하였고 나머지 경기도 지역 출산 장려금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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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부가 많은 혜택을 주고 양육에 각종 제도를 내세우지만 정작 당사자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장치는 아직 미비한 것 같습니다. 돈을 바라고 아이를 낳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아이를 키워준다고 해서 무턱대고 나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정 아이를 낳고 싶어 하고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진정 좋은 사회가 된다면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런 시기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지자체별 출산 장려금 및
축하금을 알아보았습니다.
입큰 개구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