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원하지 않지만 빚을 지게되고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구는 있습니다. 혹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좌절하지 마세요.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제도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의지만 있다면 고 이자의 부담에서 벗어나 벌어서 갚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그리고 워크아웃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의 차이점과 신청 기준
1. 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개인을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법원의 감독하에 채무 일부를 감면받고, 남은 채무를 3~5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개인회생은 최대 5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면책이 결정되면 신용 활동도 가능하고
일부 신용 거래도 할 수 있습니다. 소유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장점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주로 법무사나 변호사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조건
-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
-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 변제가 가능한 경우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 개인회생이 적합한 경우
- 안정적인 소득이 있으나 채무가 과다한 경우
-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고 채무를 조정하고 싶은 경우
- 법원의 보호 아래 합리적인 채무 변제를 원하는 경우
2. 개인파산이란?
●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파산이 확정되면 대부분의 채무가 탕감되지만, 신용 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 파산 선고 후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분배한 후 면책 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일정 기간 공적 자격이나 직업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채무 조정이 확정되면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원금은 최대 7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직접 법원에 허가를 신청합니다.
✅ 개인파산 신청 조건
-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 생활 유지가 어려운 상태로 경제적 재기가 필요한 경우
🔹 개인파산이 적합한 경우
- 실직,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채무가 너무 많아 회생 절차로도 감당이 어려운 경우
- 재산보다 빚이 많아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3. 워크아웃이란?
●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이고 총재무액이 15억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 지역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여 상담 후 결정합니다.
✅ 워크아웃 신청 조건
-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전이거나 등록된 이후 3개월 이내
- 일정한 소득이 있어 변제가 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조정이 가능한 경우
🔹 워크아웃이 적합한 경우
- 금융기관의 대출로 인해 채무가 과도한 경우
-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싶은 경우
- 채무를 일부 경감받고 장기적으로 변제하고 싶은 경우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vs 워크아웃 비교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개인워크아웃 |
| 대상 |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없는 경우 | 은행 빚이 있는 경우 |
| 채무감면 | 일부감면 | 대부분 면책 | 이자감면 가능 |
| 변제기간 | 3~5년 분할 상환 | 즉시 면책 가능 | 협의에 따름 |
| 신용영향 | 신용회복 가능 | 장기간 신용 제약 | 신용불량 방지 |
| 재산 처분 여부 | 재산 처분없이 채무 조정 | 재산 처분 후 남은 채무 면책 | 재산 처분없이 채무 조정 |
📌 결론
- 개인회생: 소득이 있으면서 과도한 채무를 조정하고 싶을 때
- 개인파산: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고 소득이 없을 때
- 워크아웃: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채무를 조정하고 싶을 때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보세요!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