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출산문제는 세계에서도 주목할 정도로 두드러진 상황 입니다. 대책없이 아이를 낳으라고 말할 수는 없기에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둘러보고 한국의 출산대책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1. 한국의 출산 경향
※ 합계 출산율이란 :
한 여자가 가임기간 ( 15세~49)에 낳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1-1.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 기준 출생 등록은 출생 신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출생률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표는 통계청에서 집계 및 작성한 인구 동향 조사에 기반해서 작성됩니다.
1-2. 시대별 인구 분포
● 일제 강점기 -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체로 약 6.0 전후의 가임기 여성 출산율을 기록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1937 년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인구 증가세가 10% 내외로 줄었는데 이는 일본의 전시로 소득이 줄고 식량사정이 악화되고 출산이 줄고 징병 · 징용 등 일본의 인력동원으로 인구유출 및 청년인구의 공백으로 추정됩니다.
● 광복이후 : 일본의 패전으로 경제, 청년 인력 공백의 해소로 출생률이 17% 내외를 기록하며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고 다시 줄다가 휴전이후 베이비붐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즉, 1954~1960년대 의 가임기 여성의 출산이 1,000명당 95,7명이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어느정도 사회력이 회복되고 의료 기술이나 접근이 좋아져서 유아 사망율이 줄어든 까닭으로 해석됩니다.
● 1960년대 이후 : 출산율 정점을 찍으면서 정부에서는 가족계획 정책을 내놓게 됩니다. 도시 산업화와 교육열의 상승으로 출산율 감소에 이어집니다. 대표적으로 "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 " 둘만 낳아도 지구는 무겁다" 등 자극적 표어로 계도가 이어집니다.
● 1990년대 : 60년대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면서 아이를 낳을 시기가 되었을 때 까지만도 저출산문제는 없었으나 점점 비혼의 편견과 권위주의에서 벗어나며 생각의 변화를 가져왔고 각종 대중매체나 인터넷의 등장, 만혼, 비혼, 이혼등의 증가로 자연스럽게 저출산으로 흐르게 됩니다.
2. 출산대책
국가 소멸의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최재천 교수는 환경진화적 입장에서 새로운 견해를 이야기해서 관심이 갔습니다. 어쩌면 이런 현상도 자연스러운 진화론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지구를 운영하는 체계가 된것 만큼 인구가 더 늘어난다고 해서 크게 유리할거 같지 않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편 입니다.
출산대책을 올리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비교하면 많은 투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를 출산하면 축하금이 나오고 아빠의 육아휴직도 쓰게하고 두아이 이상이면 지원금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 주택구입자금
신생아 특례대출로 부부연소득 합계기준이 5천5백만원 상향/ 주택 기준 가액은 9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6억까지 대출 가능
● 전세자금
2024년 신생아 출산대출은 신청 기준일부터 2년 이내 출산 신생아가 대상입니다. (무주택자 한함)
통계청
그런데도 좀처럼 상황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왕 돈을 쓴다면 출생에만 기준을 두지말고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할거 같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저렇게 행복해지고 좋은 일이라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지금의 상황 실마리가 잡히지 않을까 합니다.
3. 마치며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위에 표어처럼 산아억제정책을 펼정도로 인구를 조절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출산권고로 인구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되는 것은 없지요!!
온갖 좋은 정책이 있다고 해서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것도 애매한 일입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를 보면 약간 무섭기도 합니다. 말보다 빠른 정보를 매일 흡수하면서 생각도 매일 진화합니다. 조금 더 정신적 안정을 취하면서 다시 도약할 때 입니다. 지금의 힘든 아이들이라도 잘 지키고 보호하면서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다시 새로운 사회를 일구도록 도와야 할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