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자동차세1 건보료 부과 자동차 / 건보료 폐지 정부 ·여당이 다음 달부터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여되는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에게는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에게는 재산과 자동차에도 부과되면서 차별논란이 많았었죠. 직장가입자 역시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은 줄고 건강보험료만 올라서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 자동차보험료 ·재산보험료- 재산보험료는 1982년 자동차보험료는 1989년에 도입되었으며 지역가입자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실시한 조치였는데 현재는 소득파악이 투명해지면서 그 필요성 여부가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 :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 직장가입자 - 소득에만 부과 ▶ 지역가입자- 무주택이어도 전월세 보증금 합하여 부과하며 자동.. 2024.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