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하라 씨는 한국의 걸그룹으로 활동하며 많은 팬들을 보유한 가수였습니다. 구하라 씨는 2019년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비양육 부모 상속에 대한 권리 문제를 드러내면서 국회에 상정되었는데 당정에 밀려서 20대, 21대 국회에서 폐기
되었다가 6년만에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잠시라도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고 하늘에 가서도 편치 않았던 구하라 씨의 슬픔이 조금은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목차 1. 구하라 사건 2. 구하라 법의 내용 3. 구하라 법의 의의 4. 구하라 법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 |
1. 구하라 사건
사건은 구하라씨가 2019년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떨어져 살았던 구하라씨는 거의 어머니와 왕래도 없었고 양육이나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려서 헤어진 생모가 구하라 씨 사망 후 나타나 거액의 상속을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고인이 어려서 집을 떠나 오랜 기간 동안 양육에 관련하지 않았고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상속 권리를 내세워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무래도 구하라씨가 유명 연예인이고 삶을 스스로 마감했기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상황인데
생모까지 나타나 재산분배를 요구하니 사회적 반발이 생겼고 생모에게 큰 분노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적으로는 양육을 하지 않고 오랜 세월 단절되었어도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법률이었습니다.
고 구하라 씨 사건 전에도 천안함 사건 때 순국한 장병의 어머니가 나타나 아들 몫의 거액 보상금을 수령했고 서해 대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고 강한얼 소방관이 극단 선택을 하면서 순직 처리되자 인사처는 연락도 안 되는 생모를 찾아내어 퇴직금과 유족연금을 지급해서 국가적 분노가 일기도 했습니다.
2021년 거제 앞바다에서 선원 고 김종안 씨의 사망 이후 50년 넘게 생사도 모르고 살던 생모가 나타나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큰소리치고 소송까지 벌이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2. 구하라법의 내용
양육 없이 상속도 없다.
부모가 자녀를 오랫동안 학대하거나 방임했을 경우 상속권을 더 엄격하게 제한한다.
① 상속권 제한 :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방임 학대한 경우 단순 상속권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배제시킨다.
② 상속권 배제 신청 절차 간소화 : 자녀가 생전에 부모로부터 학대나 방임을 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상속권이 배제됩니다.
③ 자녀의 동의 없이 상속권 배제 : 기존에는 부모의 상속권 배제에 자녀 동의가 필요했으나 자녀 사망 후에도 자녀 동의 없이 상속이 배제됩니다.
3. 구하라법의 의의
구하라법은 앞으로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사건 사고의 경우 법률적인 해석이 여러 가지여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번 법안통과는 부모로서의 의무, 책임을 법으로 확실하게 명시하였고 자녀의 권리 강화하여 그들의 재산이 부당하게 상속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4. 구하라법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
가정이 해체되면 그 사이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 부모의 양육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의무는 어느 순간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따로 살아도 관심 갖고 같이 잘 키워내야 하는 것이죠. 그 의미를 저버린 부모에게
경종을 울리는 법안이 될 것입니다.
법이 아니어도 부모는 책임과 사랑으로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자녀 또한 노력해서 이루어낸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