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조작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길에서 주운 복권/ 소유권 당첨금 나누기 로또 복권 당첨이 되었다, 그런데 친구가 준 복권이 당첨되었다면 그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 복권 당첨금을 나누어야 할까? 나눈다면 얼마를 나누어야 할까? 몇십 배를 나누어도 좋으니 당첨되는 행운을 누려 보면 좋겠습니다.1. 법적인 문제는 없다.친구가 복권을 넘겼을 때는 이미 소유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해당 복권에 딸려오는 당첨금 또한 넘어온 것으로 본다. 단, 친구가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순수하게 복권을 선물했을 때 해당된다. 2. 구두 약속' 당첨되면 일부 나누어 주겠다' 라고 장난으로라도 말을 했거나 비슷한 뉘앙스를 풍겨 암묵적인 약속을 했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구두로 한 약속도 계약이 성립된다. 실제 이런 상황에서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아복권 당첨자에게 횡령죄를 판결내린 사례도 있다.3. 길에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