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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8

다자녀 특별공급 다자녀 완화 정책국토 교통부는 공공분양에 한해서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하며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특공 기준완화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저출산 · 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후속조치로 출산 가구에 대한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 ·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특별경우입니다. 해당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끼리만 경쟁해서 선정되는 방식이다 보니 아무래도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다자녀의 경우 주거 뿐 아니라 차량 구입 시 취등록세 다자녀 혜택과의료비 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점 현행3자녀 부터 30점4자녀 35점5.. 2023. 8. 23.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서울육아휴직 육아휴직남녀 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2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휴직을 신정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단,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같은 법 제19조 제2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19조 제3항 본문).●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 2023. 8. 16.
기초 생활 수급자 기준 1인 가구 월 소득 62만 원 이하, 2인가구 1.6배인 103만 원 며칠 전 2024년도 복지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하여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하였으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하였습니다. 역대 최대 13.16% 가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장 생활을 해야 하는 분들은 생계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까다로워서 자칫 기준에 못 미쳐서 자격이 박탈되거나 수급여건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소득 결혼을 하면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에서 불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 때문인데요 올해 1인가구 기준..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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