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정책/ 통행료 인하
10월 시행정부 시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영종대교통행료 인하,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면제,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우선순위가 그 내용입니다. 당장 연관이 안돼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1.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됩니다.
●내용 : 승용차기준 재정 고속도로 요금 대비 1.1배 수준 인하
인하금액
인천공항 영업소 : 6600 ▶3200
북인천 영업소 : 3200 ▶ 1900
청라영업소 : 2500 ▶2000
●인천 시민의 경우 3곳의 경우 통행료 왕복 1회 (1일 ) 면제
영종도와 용유지역, 옹진군 북도면 거주민은 통행료 면제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5500에서 2000원으로 인하
[참고] 10월 1일 00시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인하됩니다
[참고] 10월 1일 00시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인하됩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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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확대됩니다.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었는데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목적도 추가되었습니다.
■진찰, 투약, 검사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
■내과, 피부과, 안과, 응급중환자 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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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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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이용 우선조치
1.10월 15일 긴급구조나 공공안전을 위해 필요시 수집 이용 제공을 우선조치합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긴급 구조등 국민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메르스, 코로나 19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긴급구조·공공안전 위해 필요하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우선 조치
# 지난해 2월, 급박하게 아동 성범죄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쏘카서비스를 이용한 범죄자의 주소 정보가 수사기관에 즉시 제공되지않아 피해를 막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 긴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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