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파업/ 진료가능병원

아산병원 파업
 정부와 병원 간의 다툼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아산 병원등 5대 대형병원이 각자의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 서지 않아 중간에 환자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해법제시와 의사의 밥그릇 싸움이
서로 맞물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빠른 해결을 바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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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병원 big 5

 

서울대 병원 / 세브란스 병원 / 삼성병원 / 아산병원 / 서울 성모병원
정부의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이 나오자 대형병원을 비롯한 종합병원은 20일을 기점으로
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big5  병원 뿐 아니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등 국립 병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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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가능 병원 알기

>>응급의료 포털가기<<

 

>>보건복지부 콜센터 <<

 

워낙이 대형병원이라서 중증환자들이나 응급환자들이 수없이 드나드는데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증원을 하려는 정부의 상황도 이해가 되지만 너무 짧은시간에 발표된 정책이라 의사들의 반발을 예상 못한것은 아니었습니다. 전공의 55%가 사직서를  내고병원을 빠져나가 지금 중증환자를 비롯해서 응급환자, 일반환자 까지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의사파업이유

 

기본적으로 의과대학 정원 때문입니다. 2025년부터 2035년 까지 최대 만명이상의 
의사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지방의 의료체계 부족과 특정분야 의사수가
부족하여 의료 붕괴문제가 제기되자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의사들의 의사 증원 반대 이유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학교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선거에서 이익을 보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적정한 의사 인력에 대한 분석과 계획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의사가 많아진다고 해서
수요가 없는 지방에서의 의사 충원이 가능한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의사 파업의 역사

2020년 8월에  의료계 총파업이 있었는데 그때는 2주 만에 정부가 손을 들었습니다. 
현재는 파업뿐 아니라 사직서까지 내고 이탈하고 있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대책 

● 정부는 복귀 시한으로 29일까지 복귀 명령을 했습니다. 기간 안에 복귀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 미복귀시 사직처리는 물론 면허정지
사법처리하겠다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 의사들이 계속 요구했던 특례법 제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특례법

현장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법입니다. 현장에서의
전공의들은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금 부담으로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자단체등 시민단체가 의사에 대한 특혜라며 거센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노조에서도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주장하면서도 환자 권리침해나 면책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지만 지금 의사들을 달래고 협상할 수 있는 카드는 특례법 제정이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례법은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법이라고 말하면서 정부의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정책에 의해 지방의료에 10조 원 + ∝를 내놓으며 의료계를 달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협상안이 의사들에게 먹힐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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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현재 응급의료 안전망을 풀가동하고 있으며 유휴인력으로 지금 상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자리 지키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영혼을 갈아 끼우며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여론은 의사협회에 매우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를 놓고 손을 놓고 있으니 말입니다. 
위 상황을 보면서 의사의 위상이나 자리가 참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힘든 공부를 
오랜 시간하고 귀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는 의사의 자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큰 자리입니다. 크고 어려운 일을 하는 의사샘들이 빨리 복귀해서 정부와 얘기하면서 권리를
찾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합니다.
이래 저래 건강이 최고 입니다!!